Air Pollutant Emission Facility

대기배출시설

대기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.

대기배출시설 설치∙변경 인허가 및 신고

-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1.대기배출시설 설치∙변경 허가대상

①<특정대기유해물질>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<기준 이상>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.

②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<지정∙고시된 특별대책지역[1][2]>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
 *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<5종사업장>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.*

2.대기배출시설 설치∙변경 신고대상

  *설치허가 대상 외의 대기배출시설

Waste Water Emission Facility

폐수배출시설

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시설,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.

폐수배출시설 설치∙변경 인허가 및 신고

-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.

1. 폐수배출시설 설치∙변경 허가대상

① <특정수질유해물질>이 <기준 이상>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.

② <특별대책지역>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
③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
④ <상수원보호구역>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 

배출시설

2.폐수배출시설 설치∙변경 신고대상

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②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

③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

Noise / Vibration Emission Facility

소음.진동 배출시설

소음.진동배출시설은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.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 

소음.진동배출시설 설치∙변경 인허가

1. 소음∙진동배출시설 설치∙변경 허가대상

-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<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>에해당시설을∙변경 하고자하는경우

2. 소음∙진동배출시설설치∙변경인허가면제대상

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

③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

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·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·고시한 지역

3. 소음∙진동배출시설설치∙변경신고대상

-위에서 언급한 1,2호를 제외한소음∙진동배출시설설치∙변경 업장

Process of Environmental Facility Licensing 

환경인허가 

업무절차.